화이트칼라·기업범죄

실무상 가장 빈번한 것은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입니다. 회사 자금의 사용처, 계열사 지원, 자기거래가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임금 체불 등 근로 관계 사건, 투자 유치나 거래 관계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 조세 사건이 있고, 산업 현장이 있는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이 이어집니다. 공통점은 민사 분쟁이나 경영 판단이 형사 고소의 형식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회 결의, 내부 품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정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공한 쪽은 증뢰죄(제133조)가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인데, 판례는 직무 관련성을 넓게 인정하므로 사교적 의례였다는 항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으로 형이 크게 가중되고,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배임수증재(제357조)와 청탁금지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금품의 명목과 시점, 직무와의 연결고리가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재산상 손해'가 요건입니다. 반면 배임수재죄(제357조)는 그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하며,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민간 영역의 뇌물죄에 가깝습니다. 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가 전형이고, 금품을 준 쪽도 배임증재로 처벌됩니다. 두 죄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어 리베이트로 회사에 손해까지 발생하면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받은 금품의 명목과 청탁의 부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있습니다.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이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인뿐 아니라 관여한 임직원 개인도 처벌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원칙이어서, 사건은 통상 공정위 조사 → 심의 → 고발 → 검찰 수사의 경로를 밟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 단계의 대응 — 자료 제출의 범위, 진술, 자진신고(리니언시) 여부의 판단 — 이 형사 리스크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자진신고는 시기와 순위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입니다.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법인은 별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최고 경영진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쟁점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이행했는지이므로, 예산·인력 배치, 위험성 평가, 점검 기록 등 체계 운영의 증적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사고 직후의 초동 대응부터 형사 절차를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해 입회를 요청하고, 그동안 영장의 혐의사실·압수 대상·장소의 특정 여부를 확인해 기록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대응 창구를 법무 담당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임직원에게는 자료의 은닉·삭제가 그 자체로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음을 즉시 공지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 밖의 서버·개인 기기 압수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압수물 목록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 후에는 유출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하고, 임직원 소환 조사에 대비한 방어 체계 — 진술 순서, 법리 검토, 참고인 지원 — 를 바로 구축하는 것이 이후 수사 대응의 성패를 가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위자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이었더라도 위법성을 인식하고 실행에 관여했다면 개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벌규정이 있는 법률에서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임직원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 회사가 선임한 변호인이 개인의 방어까지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보이면 개인 변호인 선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 진술 범위의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목적을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 사실 파악, 자율 시정, 수사 대비 중 무엇인지에 따라 범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본 원칙은 ① 변호인 주도로 진행해 법적 검토 자료의 비밀성을 확보하고, ② 이메일·회계·결재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삭제 의심 없이 보전하며, ③ 임직원 면담은 지위와 이해상충을 고려해 순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의 처리 — 징계, 고발, 자진신고, 수사기관 제출 여부 — 는 형사 리스크와 직결되므로 결론을 열어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어설픈 내부조사는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을 부를 수 있어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구속 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는 지위와 무관하게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판단되며, 기업 사건에서는 오히려 대표이사가 자료와 임직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는 점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득액이 큰 횡령·배임,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는 사안에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자료 제출 협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경영 공백의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영장 단계가 예상되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불구속 수사의 논리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기업 사건은 관계자가 많고 자료가 방대해, 초기에 사실관계와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임직원들의 엇갈린 진술이 그대로 수사기관의 프레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과 소환의 순서에 따라, 회사가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먼저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 대응의 핵심은 ① 자료 보전과 유출 범위 파악, ② 대응 창구의 일원화, ③ 임직원 조사 지원 체계, ④ 회사와 개인의 이해상충 관리입니다. 자진 시정·자진신고 제도의 활용 여부까지 초기에 판단해야 하므로, 첫 일주일의 대응이 사건의 골격을 정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