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Things Attorney Lee Jae-seung Tells You to Check Before the Chance of a Suspended Sentence for First-Time Drug Offenders

1.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나오는지
2. 단순 투약·소지와 유통 범죄의 차이
3.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가 미치는 영향
4.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5. 초범이어도 실형 위험이 커지는 경우
6. 내 사건을 가늠하기 위해 확인할 정보

법무법인 글로 이재승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 이재승 변호사 입니다.
형사 판결문이나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최종 결과는 제각각입니다. 마약 초범 집행유예 역시 정해진 확률이나 공식적인 수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행에 이른 경위, 약물의 종류, 투약 규모, 그리고 수사 단계별 대응 방식 등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와 서면 구성이 어떻게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사 기관 조사 전 점검해야 할 주요 기준들을 살펴봅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나오는지

많은 분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적 요건을 보면, 이 제도는 법원이 선고할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5년 이하로 형의 집행을 미루는 방식입니다.
범행의 내용이 이 집행유예 기준 안에 들어와야만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투약 규모나 횟수가 많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고 수사 기관이 파악한 범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선고 시 가능
•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실형 위험 존재
• 수사 초기부터 적용 혐의와 범행 범위 검토 필요

[이재승 변호사 의뢰인 후기]

단순 투약·소지와 유통 범죄의 차이

마약 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약물을 투약하거나 소량 소지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집행유예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판매, 알선, 밀수, 제조 등 유통과 관련된 범행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유통 행위는 사회적 해악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단순 구매인지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글로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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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험도
확인사항
투약·단순소지
상대적 낮음
단순 구매 및 사용 여부 입증
판매·밀수·제조
높음
유통 과정 가담 범위 파악
[](tel: 02-555-3328)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가 미치는 영향

어떤 약물을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도 핵심 변수입니다. 대마 단순 흡연·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상 향정 나·다목 투약·단순소지는 기본영역이 징역 1년~2년 6개월입니다.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처럼 약물 종류와 반복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법리와 서면 구성이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 기본영역 수치

• 향정 나·다목 투약·단순소지: 징역 1년~2년 6개월
• 마약·향정 가목 등: 1~4년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형사 절차에서는 범행 후의 정황도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수사 협조, 병원 치료나 재활 참여 등 재범 방지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기준상 향정 나·다목 투약·단순소지는 감경영역이 8개월~1년 6개월입니다.
요소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감경영역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말로만 주장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치료 확인서나 교육 이수 내역 등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한 서면을 구성하여 수사 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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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반영 내용
준비 자료
진지한 반성
범행 인정 및 수사 협조
진술 방향 일관성 유지
재범 방지 노력
단약 의지 및 치료 과정
치료 확인서, 교육 이수 내역

초범이어도 실형 위험이 커지는 경우

반대로 요소가 겹치면 위험은 크게 높아집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마약·향정 가목 등은 기본영역이 1~4년으로, 약물 위험성이 높을수록 처벌이 무겁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상 마약·향정 가목 등은 감경영역이 10개월~2년입니다.
초범이라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투약했거나, 소지량이 많거나,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숨기려 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발견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TIP

• 정황이 있을수록 객관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글로 석종욱, 이재승 변호사

내 사건을 가늠하기 위해 확인할 정보

개인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현재 수사 단계와 확보된 증거를 점검해야 합니다. 입건, 구속, 기소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또한 수사 기관이 확보한 메신저 내역이나 금융 거래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객관적인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 출석 전부터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좋은 서면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각자의 사안에 따라 맞춤형 진술 방향과 서면 구성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마약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사정이지만,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 단계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대마와 필로폰의 처벌 수위는 같은가요?

A. 약물 종류에 따라 규정된 형량이 다릅니다. 대마 단순 흡연·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필로폰 단순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Q. 유통 범죄도 초범이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A. 판매, 알선, 밀수 등 유통 범죄는 단순 투약에 비해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위험이 크므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수사 기관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현재 입건된 혐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 자료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객관적인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반성문만 제출하면 되나요?

A. 반성문 외에도 단약 의지나 치료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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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석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