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CRIMINAL
Military Criminal
Military Criminal Act violations, desertion, insubordination, and in-service sex offenses — defense tuned to the distinct procedure of the military courts.
Our Approach
군형사 사건은 적용 법령과 재판 절차가 민간과 다릅니다.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이 함께 작동하고, 헌병(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으로 이어지는 절차의 시점마다 민간 형사와는 다른 방어가 필요합니다.
신분(현역·예비역·군무원)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관할이 갈립니다. 글로는 수임 초기에 관할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정하고, 부대 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를 함께 관리합니다.
군 사건은 전역·진급·신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결과뿐 아니라 징계·인사상 불이익까지 시야에 두고, 부대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Typical Matters
01
군무이탈·무단이탈
이탈의 고의와 복귀 의사가 쟁점입니다. 이탈 경위와 복귀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고의의 정도를 다툽니다.
02
항명·상관 모욕
명령의 정당성과 그 전달 경위가 핵심입니다. 지시의 적법성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03
군내 성범죄
2022년 이후 일정 군 성범죄는 민간 법원이 관할합니다. 관할 판단부터 피해자 보호 절차까지 변호인이 함께 설계합니다.
04
부대 조사·징계 병행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쪽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Statutes & Sentencing
| 죄명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군무이탈 | 군형법 제30조 | 적전·전시 등 상황에 따라 가중 (평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항명 | 군형법 제44조 | 적전·전시 등 상황에 따라 가중 (평시 3년 이하의 징역) |
| 상관모욕 | 군형법 제64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 (행위 태양에 따라) |
| 초병 수면·근무기피 | 군형법 제35조·제41조 | 상황과 행위 유형에 따라 차등 |
군형사 사건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되며, 사건의 성격·신분에 따라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관할이 달라집니다.
The table shows general statutory ranges. Actual dispositions depend on the facts and sentencing factors of each case. This is not legal advice.
How a Case Proceeds
- 01
수사 단계
입건·소환 통보 직후가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점입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준비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 02
구속 심사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족관계·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존재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구속 이후에는 적부심·보석을 검토합니다.
- 03
공판 단계
공소사실 인부에 따라 증거의견을 설계하고, 증인신문·전문가 의견·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능력 판단부터 면밀히 다툽니다.
- 04
판결 이후
판결 결과를 분석해 항소·상고 실익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유예 조건 관리, 전과기록·신상정보 등 부수 효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Representative Matters
- 군무이탈 혐의 사건 — 이탈 경위와 복귀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고의의 정도를 다투며 군검찰 단계에 대응한 사례.
- 군내 사건 — 형사 절차와 부대 징계 절차의 진술 영향을 함께 관리하며 일관된 자료로 대응한 사례.
These matters do not guarantee any outcome; conclusions vary with the facts and applicable law.